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사회적 대화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홍보사업
주관기관	통 일 부

2026. 1.

담 당	통일정책실 시민사회소통과	전영희 주무관	TEL : 02-2100-5755 FAX : 02-2100-5679

			목 차

Ⅰ. 개요	3

1. 사업 개요	3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3. 사업범위	3

4. 기대효과	4

Ⅱ. 현황	4

1. 업무 현황	4

2. 시스템 현황	5

Ⅲ. 사업 추진계획	5

1. 추진목표	5

2. 추진체계 및 역할	6

Ⅳ. 사업내용	7

1. 유지관리 정의	7

2. 요구사항 요약	7

3. 요구사항 상세	8

Ⅴ. 안내사항	26

1. 입찰방식	26

2. 제안서 평가방법	27

3. 기술성 평가기준	28

4. 제안조건 및 제안서의 효력	31

5.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32

[관련서식 및 붙임 자료]	36

Ⅰ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사회적 대화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홍보사업｣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12.31. (12개월)

□ 사업예산: 금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조달계약(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사회적 대화 홈페이지의 상시 운영‧유지관리를 통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

□ 전문적인 콘텐츠 관리 및 최신 기술 반영을 통해 홈페이지 서비스의 품질 향상 도모 및 이용 편의성 증진

□ 사회적 대화 추진에 따른 콘텐츠 관리 및 요구사항 신속 대응, 온라인을 활용한 전문적인 홍보 사업 관리를 통해 사회적 대화 참여자 및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 증진

3. 사업범위
가.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서비스 운영

- 행사 및 프로그램 등 각종 웹이미지 디자인 지원

-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 분류 및 서비스 메뉴 재구성

- 주요 정책, 현황 변경 등에 따른 웹페이지 수정·추가 및 콘텐츠 정비

- 이전 게시물 이관 및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나. 시스템 정보보안 및 관리

- 정보보호 및 보안관련 이행사항 조치 및 웹취약점 관리

- 정부 및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 지침 준수

다. 시스템 성능 개선 및 유지관리, 관련시스템 업무지원 등

- 웹표준, 웹접근성, 웹호환성 준수 등 품질관리

- 무중단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 예방·처리

- 시스템 속도, 부하 등 성능개선 추진

라. 홍보사업

- 사회적 대화 사업에 대한 홍보 컨텐츠 제작 및 지원

4. 기대효과

□ 홈페이지 상시 운영 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사회적 대화 사업 관련 주요 사항 등을 신속‧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정책홍보 기능 강화

□ 홈페이지 운영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적시 대응으로 대내‧외 이용자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

Ⅱ		현황

1. 업무 현황

□ 사회적 대화 홈페이지(https://www.unikorea.go.kr/promise/main)

□ 사회적 대화 홈페이지 메뉴 구성

1Depth	2Depth	유형
사회적 대화	사회적 대화 소개	HTML
국민적 합의 형성	국민적 합의 형성 사업 소개	HTML
	국민대상(소통대통)	게시판
	청년대상(유니쓰담)	게시판
	오피니언 리더 대상	게시판
알림	공지사항	게시판
소통마당	행사소개	게시판

* 메뉴 구성은 변경될 수 있음.

2. 시스템 현황

□ HW: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유지관리 대상

□ 시스템 구성도 및 장비내역은 방문시 열람 가능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업무 효율성 향상 및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한 상시 운영 체계 유지

□ 전문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 및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제공

□ 다양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시스템 개선 및 만족도 제고

2. 추진체계 및 역할

가. 추진체계

					사업관리 총괄
					○ 주관 : 통일부 통일정책실(시민사회소통과) 협조 : 대변인실(홍보담당관실)
수행업체(용역수행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 사회적 대화 홈페이지 운영 - S/W 유지관리 및 운영 기술지원 - 서비스 데스크 운영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유지관리 연계 지원													- HW(상용SW 포함) 장비 및 네트워크 관리 - 시스템 성능 관리, 주기적인 백업 및 모니터링 실시

나. 역할

조 직	역 할
통일부 통일정책실 (시민사회소통과)	․ 사업 관리 총괄, 사업 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사업 관리 ․ 사회적 대화 홈페이지 개선사항 검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	․ 사회적 대화 홈페이지 시스템 HW 및 상용SW, 네트워크 장비 관리 ․ 시스템 성능 관리, 주기적인 백업, 모니터링, 보안관제 등
수행업체 (용역수행자)	․ 홈페이지 기능개선에 따른 소스 버전관리 ․ 홈페이지 서비스데스크 운영 ․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각종 장애조치 및 지원 ․ 사용자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시스템 반영, 사용자 교육 지원 ․ 장애사항 접수 및 유형별 분류 및 조치결과 통계 관리

Ⅳ		사업 내용

1. 유지관리 정의

□ 제안업체(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업체)의 책임 하에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는 일체의 활동

□ 사전적·사후적 장애 관리 및 처리 활동, 행정적 지원 활동을 포괄

2. 요구사항 요약

구 분	ID	설 명	개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rement)	응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	5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9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6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기술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응용시스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보수,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을 기술	5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4
합 계			40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3. 요구사항 상세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시(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포괄적 기능을 수행

o 시스템(HW 및 상용SW) 장애 발생 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및 상용SW 유지관리 업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및 장애 처리

o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 및 각 유형별 대처 방안 제시

o 환경 변화에 따른 최적화 작업 수행 방안 제시

o 시스템 응급 처리 방안 및 장애 대책 제시

o 내·외부 시스템 및 사이트 간 연계 시 기술 지원

o 홈페이지 운영 업무연속성 확보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운영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및 홍보 지원

o 콘텐츠 제작 및 현행화

- 홈페이지 콘텐츠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관리자가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사용자의 수정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수정하여야 함.

-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카드뉴스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o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및 변경

o 홈페이지 운영 중 발생하는 신규 기능에 대한 프로그램(디자인 작업 포함)을 신속히 개발하여야 함

- 기능 추가 등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업무	내역
웹 프로그래밍	- 시스템 관리자의 웹 프로그래밍 관련 제반 기술지원 -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기능변경 및 기술지원
웹 디자인	- 정책적인 이슈 발생 시 메인 화면 몇 디자인 변경 - 웹 콘텐츠, 팝업 등 디자인 작업 - 정책 홍보를 위한 배너 및 페이지 디자인 - 정부 조직개편 시 디자인, 기관 명칭·로고·조직도 등 변경사항 반영
웹 콘텐츠	- 구축된 홈페이지 내의 콘텐츠 수정·보완 등 현행화 -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콘텐츠 제작 및 컨설팅 지원 - 정책 홍보를 위한 페이지 컨텐츠 기획 및 제작 웹 콘텐츠 이용자의 온라인상 접근 활성화 작업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연계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연계 기술 지원

o 내·외부 시스템 연계를 위한 기술 지원

o 사이트 간 콘텐츠 연계를 위한 기술 지원

o 신규 장비 도입 등에 따른 교체, 재배치 및 이전 시 기술 지원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현행화

o 사회적 대화 홈페이지의 콘텐츠 현행화

- 노후화된 콘텐츠 현행화 및 개선

o 이전 게시물 및 데이터 이관

- 콘텐츠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 일체

o 원활한 검색기능 동작 지원 및 검색엔진 연관검색 기능 개선

o 기타 페이지 요구사항 발생 시 디자인 개편

산출정보

이관 대상 목록 및 구조 정의서, 이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데스크 운영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데스크를 통한 사용자 질의 관리

o 전담 유지관리 운영 인력을 통한 서비스데스크 체계 마련

o 사용자 질의사항(전화, 전자메일 등) 접수, 처리, 기록 및 보고

o 홈페이지 및 업무 연관 시스템 활용 지원

o 상담 문의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필요시 현장 방문 지원

o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관리 및 교육 실시

o 사용자 질의 및 요구사항에 대해 분석하여 시스템 개선 계획 수립 및 반영

o 시스템 관련 문의사항(불편신고) 처리

산출정보

사용자 질의 사항 기록, 관리자 포털 이용 가이드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준수의 기본 원칙

1) 사업기간 내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발주자가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붙임1’ 참조)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수주자와 수주자의 인력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o 수주자는 통일부와 별도의 보안특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o 정보누출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3개월

o 정보누출횟수가 1회인 경우: 1개월

3) 정보보안 지침 준수

o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o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o 통일부 정보보안관리 지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관리계획)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 관리

o 사업 착수 시

-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보안 관리 수행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해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동의 없이 참여인력 임의교체 불가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법률 또는 통일부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o 사업 수행 시

- 월 1회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 및 실태 점검 실시

- 사업 관련 자료 보유 불가, 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정보에 대한 외부 유출 및 누설 금지 등 비밀 유지 의무 준수(위반 시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

o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전산장비 반출입 내역 관리

- 장비 반출입대장은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신청자 성명, 보안조치(악성코드 검사, 완전삭제 등) 점검 유무, 용역사업 담당자 승인 등을 반드시 포함

* 장비 식별번호는 단순히 기종·제품명이 아닌 각 장비를 구별할 수 있는 시리얼 번호(S/N) 또는 별도로 기관에서 부여한 관리번호 등을 활용

o 사업 종료 시

- 사업 수행자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을 질 것임을 명시한 “보안확약서”를 제출

-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장비 반출입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자료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대여 및 수발신 관련 보안

o 자료 관리 대장 작성,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제공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자료 회수 및 안전한 방법으로 삭제 처리

o 산출물은 인터넷 연결이 안 된 지정된 시스템(파일서버 등)에만 저장

o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o 전자우편을 이용할 경우 첨부 자료는 암호화하여 수‧발신, 전자우편을 이용한 대외비 이상 자료 수‧발신 금지

산출정보

자료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관리 관련 기준

o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

o 외부 인력을 포함한 용역 참여 인원 및 내부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

o 국가정보원 및 통일부 내부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

o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기간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 준수

o 사업 추진에 필요시 보안 소프트웨어는 사업 수행 업체가 도입하되 통일부 보안수준을 준수하여 관리

o 기타 기관(부서) 자체 수립 보안대책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정원, 2023.1.31.),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2023.9.7.),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정원, 2020.10.) 등 보안관련 규정 준용

산출정보

인적, 물적 자원 보안정책 및 지침마련, 보안관리 대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 관리

o 용역 사무실 및 중요장비 설치 장소에 대한 보안 실시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자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o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문서함에 보관 관리

산출정보

보안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정 관리, 접근 통제 등 시스템 보안 관리

o DB, 시스템 작업자를 등록하고 역할에 따른 권한만 부여하여 관리

-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 허가 시 업무와 관련된 접근 권한 부여

- 불필요한 계정 삭제 등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관리 사항 준수

-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및 관리 사항 준수

o 정보시스템 관리자 지정 및 정보시스템 보안 관리

- 참여 인원의 작업용 PC는 비밀번호를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며, 정보보안 SW 설치를 통해 기관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 적용

- 정보시스템 반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포맷하여 반출

-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이나 업무에 필요시 제한적 사용

o 유지관리로 인한 소프트웨어 변경 시 시큐어코딩 원칙 준수

o SSL 구간 암호화 적용(보안인증서 교체 갱신)

o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보안기반을 활용하고 관련 규정 준수

o 운용 중인 정보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비인가자의 접속 등 이상유무 파악(반기별 1회 이상, 분임정보보안담당관(과장) 결재)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접속기록 점검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의 기준

o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이행 방안을 수립하고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시행

o 업무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o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o DB에 데이터를 저장할 경우 보안이 필요한 개인정보 등의 필드는 반드시 암·복호화 하여 관리

o 개인정보보호 사항은 관련 법률 및 통일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준수

o 사업 착수 후 10일 이내에 통일부와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을 체결(붙임1 참조, 개인정보 취급 시 필수)

산출정보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Secure coding) 적용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o 신규 개발 또는 고도화 사업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함

o 동 지침 51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o 행안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 취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취약점

o 응용S/W 대상 행안부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o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XSS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 해당 작업은 홈페이지 시스템(서버) 유지보수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

산출정보

보안 취약점 진단 점검 결과, 보안 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개발 보안준수 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시 보안대책 마련 및 준수 필요사항

o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규 또는 고도화 개발 시 아래와 같은 보안대책 마련 필요

-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시도시 접속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관리자페이지는 https로 통신구간 암호화

- 관리자의 모든 로그는 최소 1년 이상 기록하고 접근권한 로그는 3년 이상 보관

- 비인가자가 시스템 로그를 수정·삭제할 수 없도록 로그 관리기준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수행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관리자페이지는 허용된 IP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정하고 ID/PW 외 추가인증 등 2단계 인증을 통해 접근 통제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정보

-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모니터링 및 장애처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시스템 모니터링 및 장애 발생시 대응 조치

o 목표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o 추가 기능 개발 시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가능한 환경에서 상호 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해야 함

o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업무 수행절차를 마련하고 수시로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o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시행하고, 수시로 현행화하여 유지관리 인력 변경 시에도 업무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함

o 시스템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장애에 대한 대응 및 조치

o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에 임해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2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 착수 및 4시간 내 조치를 완료해야 함

o 장애 조치에 따른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이 포함된 ‘장애처리보고서’ 제출

o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주요 장애 유형별로 대응 방안(장애감지, 유지관리 조직 가동, 원인분석,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시

o 장애 원인 분석 결과 타 시스템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고, 타 업체의 장애 조치 협조

o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장애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정기 및 비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최적화 상태를 유지

o 홈페이지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별도 일지에 기록

o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현황 파악, 특별 점검 및 조사 요구 시 적극 협조

산출정보

장애처리보고서, 홈페이지 모니터링 일지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백업 절차 마련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의 마련

o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o 장애 복구 및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o 운영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는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 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고,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DB 최적화 및 시스템 점검 등 가용성 확보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관리

o 홈페이지 간 원활한 DB 연동을 위해 안정화된 테이블 구조 및 표준을 고려하여 운영

o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o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o DB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스페이스의 불필요한 낭비 방지를 위해 테이블 컬럼 등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운영

o 필요시 DB 재설계 및 DB 마이그레이션

o 홈페이지 자원 서버의 CPU, RAM, 디스크 잔여량 등 모니터링을 통한 가용성 확보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품질관리의 수준 및 원칙

o 목표 홈페이지는 모든 국민에게 편리하고 보편적인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품질 수준을 증빙할 수 있도록 품질인증서 및 점검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 웹접근성 : 웹접근성 인증기관의 인증심사를 통한 품질인증서를 획득하여야 함

- 웹호환성 : 웹표준 문법준수, 비표준 기술 및 최신 웹표준 기술 사용, 기능 및 화면표시 호환성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 지원, 모바일 접속허용으로 이용자 접속환경에 관계없이 동등한 서비스 제공

- 웹개방성 : 검색엔진 등을 통해 전자정부 웹사이트에 공개된 모든 정보에 아무런 제한없이 접근이 가능하여야 함

※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개정판), ‘웹 개방성 항목 중 검색 로봇 접근 차단’ 참고

- 최적화 : 웹페이지 응답시간 및 용량 최소화로 빠른 접근 가능하여야 함

- UI/UX : 사용자 중심의 친숙하고 일관성 있는 웹사이트 구현으로 편리한 서비스 제공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웹사이트 UI·UX 품질점검표 및 설계 가이드’ 참고

o 목표 홈페이지는 행정기관의 대국민 웹사이트로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플러그인을 사용하여서는 안됨.

	웹사이트 품질관리 원칙
행정기관등의 장은 웹사이트 품질관리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웹사이트의 개발,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에 웹표준 기술을 사용하고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호환성을 확보 ② 이용자가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 등으로 인한 불편함 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위치식별 등 기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접근성을 확보 ③ 이용자가 특정 검색엔진을 통해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를 아무런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개방성을 확보 ④ 웹사이트가 웹브라우저에 표시되기까지의 응답시간, 속도, 용량, 링크 연결 등을 최적의 상태로 제공하여 접속성을 확보 ⑤ 웹사이트의 디자인, 스타일, 기능 등을 이용자 중심으로 구현하여 편의성을 확보 ⑥ 웹사이트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또는 이용 활성화 수준 및 운영 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통합 또는 폐기하여 효율성을 확보 ⑦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의 오류, 개인정보 노출 여부, 게시판 등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

산출정보

품질 인증서 및 점검결과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시스템 각 기능 구현의 정확성을 위해 테스트 수행 요구

o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o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o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수립 및 보고

o 기능 구현 정확성은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공공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품질관리 기준

o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o 공공데이터 현행화

-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자체평가 관련 지원 및 필요 시 권고사항 반영

o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주관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

산출정보

-

□ 제약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유연성 대응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종 규정 변경시 유연한 대응
	o 운영 기간 내 정보화 및 정보보호 등 관련 각종 규정 변경 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하고, 규정에 대한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개발 및 유지관리
	o 신규 개발 기능의 경우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 o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웹 호환성, 접근성, 기타 웹 개방성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웹 호환성, 접근성 및 기타 개방성 준수 기준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및 전자정부 웹 호환성 지침을 준수 o 다양한 웹 브라우저(Chrome, Edge 등)를 통한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웹 호환성 준수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ACG 2.0) 준수 o 웹 표준 등 각종 수준 평가 관련한 발생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 의무
	o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o 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o 웹 페이지 내 콘텐츠 및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 하여야 함 o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및 SW 개발보안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및 모바일 서비스 개발 등 관련 지침의 준수
	o 웹 및 모바일 서비스 관련 개발 지침 준수 - 전자정부 웹 표준 지침,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및 가이드라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체계표준(모바일 포함) o 소프트웨어개발보안 관련 가이드 준수 o 기준정보 관리위한 코드관리체계 및 표준화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o 내·외부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 인력의 자격요건 및 관리

o 투입되는 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착수 전 분야별 책임자 선정, 유사사업 투입 실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일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o 통일부는 투입 인력이 사업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o 사업수행 중 투입인력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퇴직 또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력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하되, 통일부의 사전 승인 하에 업무 인수인계 후 교체하여야 함

o 사업 수행 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나 인력 운영의 변동 등은 반드시 통일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o 인력 투입 시기는 사업 착수 시점부터이며 철수 시기는 사업 종료 시점 까지여야 함

o 투입인력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안

항목	제시 사항	인원
PM 및 기획	- 홈페이지 및 시스템 기획 경험이 있는 경력자 - 운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계획 및 컨설팅이 가능한 자 -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획, 스토리 보드 제작이 가능한 자	1인 (필요시 추가투입)
프로그래머	-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발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 - 정부기관 웹서비스 개발경험이 있는 경력자 - 웹 시스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가 있는 자 - XHTML, J쿼리 코딩 및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및 수정이 능숙한 자 - 리눅스 사용, 네트워크 및 서버 장비의 기초 관리,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경험자 우대	1인 (필요시 추가투입)
디자이너 (퍼블리셔 포함)	- 웹 디자인 경험이 있는 경력자 -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요청되는 디자인 제작 지원 메인 배너 등 디자인 요청 시 4시간 이내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담인력 상시 배치	1인 (필요시 추가투입)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비상연락 체계 가동

o 사업 진행 사항 및 결과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회의록, 주·월간보고서 작성 등 보고 계획 수립

o 사업 수행 시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 처리 등 사업 수행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의 지시를 준수

o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관련 HW, 상용SW 등에 대하여 센터와 상호 협조하여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함

o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대응) 체계를 수립

산출정보

비상연락 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종 보고서 등 산출물 관리

o 유지관리 시 프로그램의 변경에 따른 DB 구조 및 기능 변경사항을 기존 산출물 및 관련자료 등에 반영하여 업데이트 또는 신규 제작

o 월간 보고서: 매월 통일부의 요구사항에 대한 ‘일일’ 또는 ‘주간’ 업무이행 현황(△기능추가 실적 △사이트 접속과 관련된 로그조사를 분석한 관련 통계현황 △콘텐츠 업로드 현황 등)을 당월 말일기준으로 보고서 형태로 제출

* 제출기한: 차월 10일까지(단 마지막 월의 경우 사업 종료 15일 전까지)

o 수시 보고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이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인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부서 업무 협의 시 내용 등을 기록한 업무일지 작성

* 제출기한: 사안 발생 후 3일 이내 또는 목표 시한까지

o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 사항은 통일부와 협의하여 성실히 반영, 보고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산출 정보

매뉴얼, 응용 프로그램 소스,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성과산출물 등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일체 금지

※ 산출물 제공방식은 원본 출력물 및 전자식 파일(암호화 필수)을 기본으로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변경 가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형상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종 산출물 및 프로그램에 대한 형상관리 제시요구와 변경요청

o 각종 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 방안 제시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위험 및 이슈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생 예상 위험에 대한 통제‧관리 방안의 제시

o 발생 예상되는 쟁점, 미결 사항,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할 것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화하는 기술과 수요에 대한 사업 추진

o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o 사업 기간 중 변화하는 기술과 수요에 변화에 따라 과업 내용의 일부가 변경, 추가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야 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종 계기시 업무 인수인계의 내용, 절차, 방법 등
	o 사업 종료에 따른 인계방안 제시 - 인계대상, 인계내용, 인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o 사업 수행 중 인력 변경, 신규 투입하는 경우 - 해당일 전·후로 최소 14일 이상의 인수, 인계 절차를 수행 - 인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음 o 사업 기간 내 유지관리 관련으로 신규 사업자가 선정되는 경우 - 신규 사업자가 선정되어 투입된 이후 최소 14일 이상의 인계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해당 인계기간은 사업수행 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o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산출물은 사업 완료 후 발주기관에 제출 - 매뉴얼, 응용 프로그램 소스 등 최종 산출물 제출 - 자료 인수인계대장, 소스코드 인수인계대장 작성 및 제출 ※ 산출물 제공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
산출정보	인수인계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대상자에게 관련 교육의 실시 및 자료의 제공
	o 통일부의 요청 시 교육 대상자에게 맞춤 교육 실시 o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각종 최신기술 전수 및 자료 제공 o 교재 등 교육 관련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 부득이한 경우 통일부와 협의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매뉴얼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제작 및 배포
	o 사용자 매뉴얼: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SW 실행 및 세부기능 사용 방법을 기재 o 관리자 매뉴얼: 목표시스템 운영 및 모든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기능을 기재
산출정보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종료 후 하자보수 실시
	o 개발 프로그램의 위험관리, 장애에 대한 대응 방안, 복구 시간 등을 제시 o 하자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제시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전후 기술지원
	o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통일부 내에 개발 서버(형상관리 포함) 환경 구축 제공(사업 착수 후 7일 이내) o 시스템 운영 기간 동안 통일부가 정보기술 자문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o 최적의 운영환경 유지를 위한 예방점검 및 보고(월1회 또는 분기별) o 시스템의 환경설정 및 관련 SW 최적화, 보안문제 및 결함발생 시 패치 o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공유 방안(자문회의 개최, 워크숍 실시, 선진사례 조사 보고 등)을 제시해야 하며, 소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산출정보	예방점검 및 보고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ㅇ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ㅇ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Ⅴ		안내사항

1. 입찰방식

가. 입찰 참가 자격 : 입찰공고서에 의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비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자로 자격 제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용역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3.8.14.)｣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을 허용(공동이행 방식)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공동계약 수급 구성원 변경 불가

□ 하도급은 반드시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고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정당 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나. 사업자 선정 방법

□ 공개 제한경쟁 입찰방식(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

다.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 정량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 발표자료 1부

□ 기타서류(법인등기부등본, 경쟁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1식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결과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66호, 2024.8.28.)｣ 제34조에 의해 공개하지 않음(20억 미만 사업)

나. 가격평가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2□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에 의한 가격평가(10점)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동점자의 처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차(次)순위 자와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술평가결과 85% 미만 점수를 획득한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3. 기술성 평가기준

가. 정성평가(95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 계획 (20)	기능개선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5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수행 기반 (20)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 젝트 관리 (20)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 젝트 지원 (15)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나. 정량평가(5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일반 사항 (5)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평가한다. [참조1]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조	5 (정량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참조1] 경영상태 평가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제안조건 및 제안서의 효력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

□ 제출된 제안서는 통일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짐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유지관리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5.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필수)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가. 제안서 목차(권장사항)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주요 연혁, 주요사업분야 및 사업실적, 자본금, 매출액 2. 해당사업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해당 사업의 핵심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4. 사업추진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4. 제약사항 5. 예방 및 점검 6. 장애대응 및 복구
Ⅳ. 수행기반	1. 수행환경 2. 제약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 계획 3. 품질보증 4. 위험 및 이슈관리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2. 기밀보안 3. 비상대책 4. 기타지원
Ⅶ. 그 밖의 사항	1. 기타

나.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 1,2,3,4호 서식]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별지 5호 서식]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핵심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 [별지 6,7,8호 서식] ※ 단,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제시 -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유사BPR/ISP, 개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사의 제안특징 및 장점, 차별성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전략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
3. 추진체계	○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사업추진 방법론	○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 ○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
Ⅲ. 기술 및 기능
기능 요구사항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
2.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을 기술
4. 제약사항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5.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
Ⅳ. 수행기반
수행환경	○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 기술
2.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 및 검증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등을 제시
3. 품질보증	○ 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품질관리방안 제시 ○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 제시
4.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한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횟수 등 제시
2.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3.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
4. 기타지원	○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Ⅶ. 기타
1. 기타	○ 상기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내용을 기술한다.

[관련 서식 및 붙임 자료]

- 목 차 -

1. 서식자료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별지 제3호 서식] 관련 분야 사업실적(사업 수행 실적)

[별지 제4호 서식] 관련 분야 사업실적(사업 건별 내역)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도

[별지 제6호 서식] 업무별 인력투입 계획

[별지 제7호 서식]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별지 제8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9호 서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

[별지 제10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별지 제1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 제13호 서식] 합의각서

[별지 제14호 서식] 2026년 사회적 대화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홍보사업 보안특약

[별지 제15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별지 제16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별지 제17호 서식] 보안확약서

[별지 제18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별지 제19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별지 제20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별지 제21호 서식]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별지 제22호 서식] 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확인서

2. 붙임자료

[붙임1] 통일부 정보보안 준수사항

[붙임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법 인 명			대표자
사 업 의 종 류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회사설립 년 월 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회 사 연 혁
기 타 사 항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별지 제3호 서식]

관련 분야 사업실적(사업 수행 실적)

□ 제안업체명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주요적용기술	비 고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처)	계약금액	수행역할 (주사업자,협력사등)	개발범위/ 주요적용기술	비 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19년도 이후 실적)

2.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

3.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4. 용역건별로 실적증명원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관련 분야 사업실적(사업 건별 내역)

사업명
발주자
사업기간	착수일 완료일 (예정일)		계약금액
사업책임 기 술 자	자격명칭 : 성명 :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2.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업무별 인력투입 계획

□ 업무별 인력

업 무 명	인원수	기술 등급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명
	명
	명
합 계	명

□ 소속사별 인력

구 분		주사업자	협 력 업 체					합 계
			A사	B사	C사	D사	E사
인원(명)
기술 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비중(%)								100.0

□ 자격 보유

구 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	미보유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 관련분야 프로젝트 수행경험

구 분	2년 미만	5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주) 투입인력은 대상 시스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이어야 합니다.

[별지 제7호 서식]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업체명	직 급	등 급	성 명	자격증명	근무경력	최종학력	담당업무	본 사업 참여
								투입 기간	참여율

※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

[별지 제8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 주민등록번호, 개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별지 제9호 서식]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6년 사회적 대화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홍보사업
작성일	2024.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누리집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누리집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통전관리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전관리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통전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통전관리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통전관리
	- 패치관리						○		통전관리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통전관리
	- DB접근 통제						○		통전관리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누리집 참조

[별지 제10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SW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 제11호 서식]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12.31.>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2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사가 재정·경영 및 기술 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용역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주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주사업자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매출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수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과업수행 중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분쟁의 발생소지가 있을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 되지 않을 경우 분쟁의 모든 책임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진다.

제14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중도탈퇴 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 (기타) 본 협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제안서에 포함된 사항은 본 협정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인)

○○○(인)

[별지 제13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합의하며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별지 제14호 서식]

｢2026년 사회적 대화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홍보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별표4]의 개인정보처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⑥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4] 개인정보처리위탁에 관한 사항

｢2026년 사회적 대화 홈페이지 유지 관리 및 홍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통일부’와   OOOO ’의 보안특약을 위와 같이 체결합니다.

2026. . .

통일부 시민소통과 주무관      O O O  (인)

OOOO  대표자       O O O   (인)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전산장비 포함) 무단 사용 사. 바이러스 백신, 매체제어 등 보안관련 소프트웨어 미설치 아.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자.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업무상 발주기관의 인가 시 보안위규사항 적용 예외로 함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되지 않음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제3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알게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8∼19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① 통일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통일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통일부 장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

[별표4] 개인정보처리위탁에 관한 사항

구 분	개인정보처리위탁에 관한 사항	비고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사업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사업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사업을 추진하는 중 습득한 개인정보 데이터의 관리 및 처리(파일 포함)
재위탁 제한	① ‘사업자’는 ‘통일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통일부’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사업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사업자’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통일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 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통일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통일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임직원 기타 ‘사업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임직원 기타 ‘사업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통일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통일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통일부’는 이를 ‘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손해배상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임직원 기타 ‘사업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임직원 기타 ‘사업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통일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통일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통일부’는 이를 ‘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별표 4]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 2020.08.11.)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별지 제15호 서식]

보안 서약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통일부 00000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 제16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통일부 00000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별지 제17호 서식]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장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이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율)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액) × 100

2. 하도급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 포함

[별지 제19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부분금액(A) :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  )일반, (  )단순 물품 구매․설치       [√ 해당 세부기준에 체크]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제20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수급인							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수급인							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수급인							재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명
	준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준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1호 서식]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구분	기 본 항 목	세 부 사 항	책임소재
			통합 사업자	SW 공급자
준비	조직 구성		○
	일정계획 수립		○
	착수보고회		○
현황분석	현황자료 수집/분석	SW 설치관련 현황 자료 정의	○
		SW 현황자료 확보	○
	현행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RFP 요구 사항 대비 SW 기능 만족여부 검토		○
	통합시스템 설치환경 및 구성분석		○
	고객인터뷰	발주처 요구사항 분석	○
	요구사항 정의 및 확정		○
	구축대상 및 범위 상세화	상세 구축범위 선정 및 승인 검토	○
설계		시스템 구성 방안 수립	○
	시스템 설계		○
	시스템간 연동 범위 및 규격 정의	인터페이스 범위 및 방식 정의	○
	시스템간 연동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
	시스템 설치 계획 수립	시스템 도입에 대한 H/W 설치계획 수립	○
		분리발주 SW 설치 계획 수립		○
시스템구축	장비 설정	시스템 환경 설정	○
		시스템 SW 설치 및 환경 설정	○
	단위시스템 테스트	분리 발주 SW 기능 테스트		○
		분리 발주 SW 아키텍쳐 테스트		○
	시스템간 연동 구현			○
테스트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분리 발주 SW 연동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검토 및 승인	○
	연동 테스트 수행	분리발주 SW연동 테스트 수행		○
		연동 테스트 수행관리 및 감독	○
	통합 테스트 수행	통합 테스트 수행	○
		통합 테스트 수행관리 및 감독	○
	전체 시운전 시행		○	○
검수및종료	운영 및 관리 매뉴얼 작성	분리 SW외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작성	○
		분리 SW 운영자 매뉴얼		○
	운영자 교육	분리 SW외 운영자 교육	○
		분리 SW 운영자 교육		○
	시스템 검수	연계 및 통합 테스트 검수	○
		분리 SW 검수		○
	종료 보고회		○

[별지 제22호 서식]

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확인서

일시 : 2026.  .  .

관련 사업명 : 2026년 사회적 대화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홍보사업

성 명	회사명	직 책	연락처	열람 신청 자료	열람자 확인서명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상기 자료의 열람을 신청하며 열람 및 제공 받은 자료는 제안 이외의 목적으로 유출 또는 타인에게 제공 하거나 다른 목적에 인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

※ 열람신청인이 직접 작성하시고 열람을 마친 후에는 열람 확인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명함 첨부)

명함첨부

[붙임1]

통일부 정보보안 준수사항

o 통일부는 업무특성상, 최상위 보안수준을 준수하여야 함으로 제안업체는 외부로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물리적․관리적․기술적인 최상위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제안서에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인적 보안대책

- 사업 수행시 취득 또는 생산된 산출물, 개인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계획 등 중요자료 보안대책

-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및 이동형 저장매체(노트북, USB 등) 반출·입 관리 등 접근보안 대책

- 작업장 출입자 통제관리 대책 및 기타 최신 정보보안 대책 등

o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절대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출한 제안서 중 통일부 업무와 관련된 자료는 외부에 절대 공개하지 않아야 함.

□ 기술적 보안요건

o 정보시스템의 비공개 중요정보(사용자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민감정보 등)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개발하여야함.

- 정보시스템 로그인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에 대해 암호화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보안대책 강구

- 개인정보 DB에 대한 중요 필드를 암호화하여야 함(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o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o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통제 방법 강구하여야 함.

- 외부에서 접근은 원칙적으로 차단하며, 기관 내부망에서 관리자의  IPㆍMAC 주소에서만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o 정보시스템 로그인에 대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로그인 실패 횟수가 5회 이상시 접속 제한 또는 전자서명 및 생체인증 방식

-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에 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 차단(사용자 계정은 차등 접근권한 지정)

- 로그인시 최종 접속기록(접속IP, 시간 등)을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정보 열람․출력 등에 대한 사용자, 일시, 자료제목 등 접근기록 관리

※ 정보시스템의 로그는 시스템관리자와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접근 권한이 제한되어야 하며 시스템관리자는 로그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읽기 전용 권한만을 가져야 함.

o 비공개정보를 처리하는 중요업무용 정보시스템은 ‘사용시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일정 시간 미사용시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도록 설정하여야 함.

o 정보시스템 비밀번호는 영ㆍ숫자ㆍ특수문자를 포함하여 9자리 이상으로 하며 반드시 분기 1회 이상 변경을 강제화 하여야 함.

- 분기 1회 이상 비밀번호 변경이 없으면 안내 표시

o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함.

- SSL, 구간 암호화 제품 적용 또는 암호화 구현 등

o 접속한 기록을 최소 2년 이상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접속기록의 항목 : 개인정보 취급자의 식별정보, 정보주체의 식별정보, 접속일시, 접속지, 수행업무 등

o 보안취약점(SQL Injection, XSS, 파일다운로드 공격, URL 임의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o 웹서버內 실행 가능한 파일(jsp, asp, php 등) 업로드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o 정보시스템 구축 후 운영 개시 전 설정정보ㆍ저장자료 절취 및 위ㆍ변조 등에 대비해 보안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보안 취약점을 조치하여야 함.

□ 관리적ㆍ물리적 보안요건

o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o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통일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o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통일부「정보보안관리 지침」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계약시

• 계약업체는 통일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자 행정조치와 보안 위약금 부과 등 별도의‘용역사업 보안 특약’을 체결하여야 함

• 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 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기밀보안대책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함.

• 계약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동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통일부 정보보안지침, 위반 시 조치내용 등에 대한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에서는 상주인력 중 1명(PM 등)을 사업 수행기간 보안총괄자로 지정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실시결과를 통일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또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의무 참석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ㆍ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통일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CC인증 제품 및 국정원이 안전성을 확인한 검증필 프로그램으로 중요자료 완전삭제·회수조치 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보안조치확인서”및“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 계약업체에 비공개자료를 제공한 경우 반드시“자료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고 인계자(발주기관 담당부서(과)장)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무단복사·외부반출 금지

•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시에는 파일서버(또는 발주기관 지정 PC)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시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함.

• 계약업체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또는 발주기관 지정 PC)에 저장․관리해야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통일부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PC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록을 관리하여야 함.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통일부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일 정책고객메일을 활용하고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하여야 함. 다만, 통일부 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함.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안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할 수 없음.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 사무실 보안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 발주기관 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출입문 시건 장치와 통제(2중 출입문)

- CCTV 설치 및 로그보관(6개월 이상), 개발 서버실 통제구역 설정

- 출입자 및 장비 반출입(PC, 노트북) 관리 대장 및 파쇄기 비치

- 비인가 저장매체 및 통신기기 접속 통제 등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SD카드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통일부 내·외로 반출‧입할 수 없다. 다만, 통일부 정보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발주기관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하여야 함.

․ 운영체제 보안 업데이트 및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불가피하게 장비 반출입시 기관의 민감내용 완전 삭제 후 반출, 반입 시에는 반드시 악성코드 검사 실시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 안정성이 검증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및 불용 처리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통일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ㆍ숫자ㆍ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네트워크 접근 보안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금지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양도 할 수 없음

•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개발 전산망은 폐쇄망을 구성하고 인터넷 연결 금지

- 기관내 업무망 연결이 필요한 경우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망과 분리

□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통일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통일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통일부 장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o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시 계약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o 계약업체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통일부 내부자료 무단 유출 및 보안정책 위반시 ‘용역사업 보안 특약’(‘첨부’ 별도 체결)에 의해 위규자ㆍ관리자 행정조치와 보안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보안관련 지침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021.11.01., 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2020.10.19., 국가정보원)

□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2023.09.07., 통일부)

[붙임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누리집을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 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붙임4]